2024년 0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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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
- # 통일부 장관, “남북 경계를 넘는 K문화의 힘”
-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 국제적 구호기관 · 월드비전 청소년 피해자지원 사업 참여
- # 최종찬 회장, 법질서 문화 정착 … 힘과 지혜를 모아 · 범죄예방
- # 정부·유관기관이 뭉쳐, 다양한 범죄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 범죄예방, 민관합동 ·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전개
- # 국민의 일상생활 밀접한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 윤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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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 관내 구청 · 부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 2024년 정기총회 ‧ 홍보대사 가수 박지헌(V.O.S) 위촉 관내 부구청장,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적극 활동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은 3월 7일,(목요일) 청사 내 10층 대회의실에서 “20...
- 조석규 부장검사, 자원봉사자 격려 · 소외된 이웃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길 …
- 법무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 국제적 구호기관 · 월드비전 청소년 피해자지원 사업 참여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 경찰청,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제치안산업대전 행사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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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자유⦁ 민주⦁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의 소임을 다하는 것
- 범죄예방, 국민의 안전 … 자원봉사자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해 주시기를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 신봉수 검사장, 청소년을 위한 봉사가 한마음 한뜻 … 청소년을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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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활용 사례 경청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4 상반기 정기인사
-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장학사업 등 공로
- 최종찬 회장, 법질서 문화 정착 … 힘과 지혜를 모아 ·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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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강남구, 혁신적 디지털 민원서비스로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大賞 수상
-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 다양한 법제교육으로 대외협력 강화하다
- 법무부 핵심정책 국민들에게 전달
- 영등포구의회, 공직자 · 청렴한 조직문화로 조성되어야
- 민주평통, 탈북민과 함께하는 시간들 ·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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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창조·연계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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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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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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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 법제처, 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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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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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맞이 기념 행사 ‘love earth, love green’ 개최 -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환경정책 펼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 … 나눔을 실천하기 기업
- 법제처, 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을 찾아
- 영등포구, 주민도 외국인도 안심…‘찾아가는 결핵 검진’실시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및 자립심 키워줘
-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
-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지방시대,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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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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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규 운영위원 위촉식 개최
- 수원범피, 살인사건 등 총 13건의 피해자 재정지원금 지원
- 범죄피해자가정 위해 마스크 2,000장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부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제1차 범죄피해자 지원
- 학교폭력 피해가족 대상 ‘봄을찾기 가족여행’ 진행
- 법무부 법사랑위원 목포지역연합회,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담아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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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현장 ‧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이야기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
-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우수한 성적 거둬
-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담장 안으로 찾아온 가족 사랑으로 훈훈한 시간 보내”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 실시
- ‘우리동네 바로알기’경진대회 개최
- 보고 놀고 즐기고…추석연휴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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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T&G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펼쳐
-서울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 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 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교육 실시
-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 2020년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실시
- 보호복지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식
- 법무보호복지공단,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선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실시
- 현정화·최영일 감독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탁구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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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앞장 선다
대한변협-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
- 대한변협, 「제81회 변호사연수회」개최
- ‘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최초로 서울서 열려…131개국 6천명 참가
-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민들은 상속, 임금, 대여금 등 생활법률이 가장 궁금해
- YES24 “박보영, 김영광 주연의 로맨스 ‘너의 결혼식’ 2주 연속 예매 순위 1위”
- 싱어송라이터 노형돈, 신곡 ‘동암역 2번출구’ 전격 발표
- 서울시-굿위드어스-마마무, 어려운 이웃 돕는 ‘핸드허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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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실시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
- 서울준법지원센터,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실시”
- 서울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 국민의 생활안전 위해 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랑의 전기매트’ 지원
-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으로 겨울내기 따뜻함을 전해
-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서울준법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치료 기기 기증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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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
https://blog.naver.com/oss8282/222667932559
- [기고] 대통령 선거와 선택의 지혜 / 백성호 (정치학박사)
- 경찰청 • 비지에프,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 동작구,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부 ‘고교 한국사 수업시수 감축안’ 반대 성명 발표
- 동작구, 창작무용공연 ‘사육신 나빌레라’10일 공개 • 방구석 1열에서 문화예술공연 즐겨요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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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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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
법제처, 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을 찾아
영등포구, 주민도 외국인도 안심…‘찾아가는 결핵 검진’실시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
지방시대,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동맹(alliance), 세상에 공짜는 없다 - 기고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
[기고] 대통령 선거와 선택의 지혜 / 백성호 (정치학박사)
경찰청 • 비지에프,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문 대통령, 민주평통 ‧ 항구적 평화 … 종전선언의 선구자 역할 당부
농식품부, 농협 ․ 현대제철과 우분(牛糞) … 고체연료 만드려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신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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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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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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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경찰청 • 비지에프,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 범죄피해자에게“오늘의 미소, 내일의 희망”을 주며
-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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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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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전 골든벨을 향해 …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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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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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편인증’ …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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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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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인사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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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봉,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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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출소자 전 사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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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깡통전세'예방 3대 서비스…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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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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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 복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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