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국민과의 약속”발표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
-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터에서 관내 강동구의 후원으로 관내 피해자 가족 100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
-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