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법제처, 30일‘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
전남 광양시의 중마노인복지관(관장 정병관)은 광양제철소 1%나눔 재단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원을 받아 도시락을 제작, 7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광양제철소 1%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제조 전달을 실시하던 중…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00억 원 규모 지원, 주거급여 확대와 …
법무부는 8. 1.(월)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 행한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 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대북정책,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믿음 …‘이어달리기’ 통일부(장관 권영세)는 6월15일 오후2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 학술회의”을개최했다. 통일부장관 권영세은 기념식에 축사를 통해서 오…
법무부는 7. 4.(월)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 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사법연수 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
- 이의신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따뜻한 기부문화는 희망을 전파해 - 사회복지 사업 너무 많아 • 관계자와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복지 재단 이의신 이사장과 인터뷰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사회복지문화”에 대해 6…
- 신규 임용 검사 …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유형별 전략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2020~2021년 수행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는 지방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