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라면 등 생활필…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국민 …
-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
- 대전 • 대덕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전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대덕구협의회(회장 박흥용)는 11.5.(금) 10시부터 오정동 희망나눔센터에서 대덕구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70여명에게 나눔 할 김장김치 800kg을 직접 담구…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광역지방정부 ‧ 기초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 협력할 때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
-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구현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아시아 6개국이 대한민국 법제경험 나눠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 각계 전문가 11명 자문위원 위촉…법률 · 행정 ‧ 재난·안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전문성 강화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세계적인 사이버 국제공조 협력의 플랫폼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