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 이문1구역 3,069세대 대단지 공사 착공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착공신고를 마…
- 정부, 부동산 거래 반값 • 거래부담 던다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는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형사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
-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엄정 대처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