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세계적인 사이버 국제공조 협력의 플랫폼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전국,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최대 2시간 허용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
-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압도적 1위 달성…4,856표 득표 - 주요정책 25개 대상 홈페이지 투표…구민‧직원 총 13,068명 참여, 38,038득표수 보여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0년 한 해 구민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주요 …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
- 제57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