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6월 5일 창설 39주년을 맞이 해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창설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의 간부 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