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10월 26일 실시…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의무사항 안내 - SNS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안내로 신고 의무사항 미인지 등 구민 불편 해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기간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최…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