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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하다

21-02-04 11:33

본문

20200905_115336.jpg

-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10()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6,612,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구는 95개 지역이다.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거주현황>

구분(누계)

‘09

‘12

‘15

‘18

‘19

외국인주민(천명)

1,107

1,410

1,711

2,055

2,217

북한이탈주민(천명)

18

25

29

32

34

 (출처;행안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4천여 명(2019.12.31. 기준)에 달하며,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3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지원해 왔다. 홍기영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2314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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