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19-03-08 11:53

본문

천안, 춘천, 목포, 창원 등 4개 지역 배치를 통해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


법무부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였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되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11일 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을 결정하였다.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였다.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