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 속 불편한 법령 및 사회적 약자 … 국민 의견 수렴 -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