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8대 세부 성과목표 제시로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