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제정안 마련…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