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제정안 마련…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통합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
- 공인중개사 … 부동산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엄정 대처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 민주평통,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추동력을 찾아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월 17일(수) 오전 10;30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대신 집에서 간식 만들어 보호소에 비대면 기부 -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위해 소통 활동 … 이웃에 편지‧간식 전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자원봉사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월 새로운 장르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김종식 한감협 의장 취임, 새로운 질병 예방을 위해 … 범국민 활동 전개 나어 한국감염예방국민협의회(KAPI.이하 한감협)에 1월 28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감협 사무실에서 신임 의장에 김종식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의장이 취임과 취임식을 가…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19시 교내 강의실(서울 강남구 봉은…
- 변상해 교수 ․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 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 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
-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
2021년 03월 02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