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
- 정 수석부의장, 남북관계⦁속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 이 통일부 장관, 남북이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을 만들어 내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사무처는 8월 26일 오후5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 서울 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새로운 변화 AI 4차 산업시대⦁⦁⦁창의적 교수양성 - 사회복지문화, “제2기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국내 최초로 미래를 향한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심오한 이론과 응…
-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복지…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정원 조교수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정원 조교수가 제3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염원하며 한성손재한장학회가 제정한 것으로 2018년부터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창…
- 민주평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남북협력의 다양한 방안 논의 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은 6월 18일(목)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소통장’을 자임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달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구청 1층 로비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미미위(ME ME WE)데이트’를 개최한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선보이는 ‘미미위데이트’는 정 구청장과 구민이 1:1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