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주최 ‘법률 개혁 워크숍’…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17일(양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 연구기관ㆍ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원장 육동일, 이하 LIMAC)는 11월 27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
-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 15일부터…일반 공무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극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
이완규 처장(가운데)이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일,(월요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 사회복지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8일(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
- “통일부 장관, 2030청년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대토론”개최 통일부는 6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
영상 왼편에는 화목해 보이는 2014년의 어느 평범한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고, 바로 그 옆에는 2024년 현재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다 (출처 ; 통일부) - 통일부 X 이제석 광고연구소 공동 기획 - 6월 한 달…
![1218[관련사진]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중인 법제처 방문단 (2).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12/thumb-20241218113817_9d7e69abbaebacfebbcc73a63f020d2d_ufur_150x100.jpg)
![1206[관련사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12/thumb-20241210111603_106f647f7542453880f33a86ea1f5802_cw3y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9/thumb-20240909110710_f8c02e624ccebdbf91c78310419381cb_6wke_150x100.jpg)
![[한컷 이미지] 8월 시행법령 (1).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7/thumb-20240730172918_89d9f1f33a235c82343e9176a0afa466_3xya_150x100.jpg)
![[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표창.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7/thumb-20240701145151_5269eb35066f2904199d35cb9b28e389_v2z3_150x100.jpg)
![[관련사진] 사회복지 분야 법령정보의 시각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세종종합사회복지관).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6/thumb-20240629161347_ee0bcf5e561a28004394c2cde7166b0f_99t3_150x100.jpg)
![[관련사진]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06/thumb-20240619144236_6dbbf2b32d87dfd382748c02d3b08731_4b7w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