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 김영호 통일부장관(우측),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동작구, 보건소에서‘마약류 익명검사’신속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 를 도입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마약범죄 단순피해자의 참여…
-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
-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성과 및…
(출처; 국세청)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등 9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6월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대사대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Sr. Francisco Alberto Gonzalez) 등 관계자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비롯해 간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
(출처 ;대통령실) 국가보훈처 처장 박민식 임명 대통령실은 6월 2일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각각 이끌어갈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또 재외동포청 청…
6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 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제공) - 청와대 영빈관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여 선수단 초청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 기능인들이 재능을 마…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창…
- 공직사회 변화 ·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역으로 조언하기’ -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로 함께 소통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4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
2023년 10월 03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