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건국대학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한 데 이어 개강 후 2주 차(3월 29일)까지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최근 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
이르면 27일부터 구입 가능…대구·경북지역 등 우선 공급 이르면 27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350만장씩 풀린다.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되며, 마스크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 입국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먼저, 2월 19일부터 중국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 17개교에 교육부 직원을 보내 대학의 중국 입국 유학생…
실시간 대기·해양 환경 정보 제공하는 세계 최초 위성으로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천리안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 18분경(현지기준 18일 19시 18분경)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460억 원을 출자해 2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인 1968억 원 대비 16.9% 증가한 규모고 2006년도 ‘문화산업 펀드’를 운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지자체에 협조요청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전국 지…
아산 협동조합 회원, 손소독제 만들어 제공 지난 12일 중국 우한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교민 140여명이 입소한 경기도 이천 장호원읍 국방어학원 인근 도로에는 10여개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우한 교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편히 쉬시다가…
오늘부터 한 달 간 국민 대상 과제 공모 진행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해결할 사회 문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 한국」을 새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홈쇼핑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마스크 판매 확대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오후 한국TV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홈쇼핑 업…
매점매석 발견하면 적극 신고 당부 정부가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 제품출하 및 판매시 의무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누락·허위신고 또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