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신규 임용 검사 …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2019가합574167 판결 : 항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등록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 청소년 가짜…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언급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검찰 지휘부 개편하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
2023년 03월 24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