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 법제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 공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ㆍ경제 집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0일(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
-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고 …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있고, 현행법상 무기형…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밝혔다.…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신규 임용 검사 …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2024년 12월 21일(토)
![법제처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xn--vk1bx9m8rglwft9szha.com/data/editor/2410/thumb-20241001123501_42d2446e5d936c6ef21ccceceec2d262_fjs6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