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 …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 몰수·추징보전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 반드시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대학생, 마약 퇴치 및 근절 활동 등 법질서 확립 캠페인 개시 법무부는 6월 2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여 제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출처 ; 교육부) -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 양육 지원정책 강화 및 청년 자립기반 마련…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