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
-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선도적인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전국 최초의 비대면 공동구매사업 공로 인정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 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
- 법제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3년만에 재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위원장 김동환)는 22일 영등포역 광장에 저녁 8시부터 3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영등포 일대 홍등가 및 유홍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
- 지역주민과 함계하는 치안행정 펼쳐 나아갈 것 전라남도 경찰청장(이충호)이 9월 20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정병관 관장포함 3명, 대한노인회 정동옥 부회장외 2명, 그리고 정재봉 …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국가경제 최소화 … 사명감으로 복구활동을 지속해주길 태풍 힌남로 영향으로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전 공정의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3개월 내 정상가동을 목표로 주말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197…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의 선도국 위상 확립 • 범세계적 협력의 장 마련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