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 지방자치단체 비전 … 발전에 핵심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
-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
- 경찰책임 수사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수사 역할 강화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
-‘제75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제회…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 법무⦁검찰 변화 촉구 추모의 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추모목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놓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상권 분석으로 도움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용가능한 아이디어 쏟아져…
-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