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명예의 전당’ 조성 및 헌액식 개최 - 5년간 누적기부액 개인 1천, 법인‧단체 5천만원 이상 우수기부자 40인 선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우수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의…
- 인도네시아 거주 권민우 학생, 영예의 대상(의장상) 수상 - 예선대회에는 동포‧외국인 청소년 1,910명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 함께 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2021 해외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을…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esse/222354451991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소년 대상 ‧ 법교육 정책 수립…실질적인 역할를 기대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 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 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 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 변상해 교수 ․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 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 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
- 청소년 준법의식 높인 밑거름이 되어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 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국토부,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청소…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