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특별히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 경찰청,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치안활동 방향 논의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 민주평통,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음악회 개최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임원진 하모니카 연주 ․ 울려펴져 - 지역주민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전달… 함께 극복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수석부의장 정세현) 서울 영등포협의회(회장 반풍록)는 10…
- 법무⦁검찰 변화 촉구 추모의 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앞 화단에 심긴 추모목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놓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상권 분석으로 도움 -최우수상에‘김. 소. 희팀’선정, 요식업 업종별 최단 -대학(원)생, 교수(연구원포함), 일반인등 총43개 팀 101명 참가 -코로나19위기 겪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즉각 활용가능한 아이디어 쏟아져…
-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 교도소,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 2020년,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와 우울…대학생⦁동생과의 만남으로 극복”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