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문한 20대 남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정모씨(23·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수서경찰…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화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가 몰카범을 현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2시 53분경 검은 옷을 입은 남성(A씨)이 관악구 주택가의 한 건물을 배회하는 이상행동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방문판매업체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실시했다. 구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
정순균 구청장 발표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명성하우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 전 직원 64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5명이 추가되면서 총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11일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한다. 구는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건설공사장 등 위험시설 중점 점검 정부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진단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를 비롯한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 8천여…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지난 4차, 5차 심의를 거쳐 방화 피해자를 위해 생계비와 임시숙소를 지원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자녀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던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이 찾…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5월초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김00(여, 만15세)에 대한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
용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확보하고,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 이하 철도경찰대)는 지난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이모씨(남, 30대)를 2일 용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