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 투자환경 조성 정부는 11일…
KIST에서 국무회의…“핵심기술 자립화에 속도 높여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인사처, 내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긴밀 협력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 및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추진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정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정부가 탈북민 취약세대를 전수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민 모…
[2020예산] 국방비 50조 첫 돌파…‘스마트 정예군’ 육성·자주국방 역량 강화 내년도 국방비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 원(7.4%↑)으로 올해 46조 7000…
[2020예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복지·고용 분야 예산 181조 편성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 181조 60…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신경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회장 한상윤)과 8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
외교부 대변인 성명…“명백한 무역보복이자 우호협력 관계 근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국가물관리…
고위당정청협의회…“정부-업계, 서로 협력해 모든 경우 대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양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대체거래처 발굴·소재부품 국산화·금융지원 등 1대1 상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