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새수어모임 한국어로 표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수어 권장 표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수어모임은 최근들어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제선·국내선 모든 항공사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해야 법무부 범사랑위원 서울영등포지구협의회(회장 김동환)는 5월21일 대림동소재 가족천하에서 정기 월레회의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월 정기회의가 미루워졌다. 지난 4월23일 16시 코로나19인 시민안전을 …
-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
-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쟁의 폐허속에 원조를 받던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영등포전통시장 살리기 펼쳐” 서울영등포협의회(협의회장 반풍록)에서는 5월 18일 12시 채현일 구청장, 반풍록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영등포시장역 근처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
-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4월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건국대학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한 데 이어 개강 후 2주 차(3월 29일)까지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최근 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
이르면 27일부터 구입 가능…대구·경북지역 등 우선 공급 이르면 27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350만장씩 풀린다.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되며, 마스크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