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는 3월 14일 검찰청내 대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범죄피해자기금모금으로 일일 찾집을 가졌다.이 자리는 신유철 검사장을…
-법무부, 현장 맞춤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6. 4(월) 11:00 법무부에서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민자네크워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2007년부터 결성한 …
-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법무부는 2018. 5. 31.(목) 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 …
- 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시행…성희롱 공무원도 ‘정직’ 이상 가능 -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무원 과실, 요건 갖추면 징계 면제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
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
-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채용비리·금품비위·성범죄 등 구체화 - 앞으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관련 권고에 따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2018. 3. 11.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라 검찰의 무고관련「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되어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 노란불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