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ㆍ협력 방안’을 …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이번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6월 12일 밝혔다. 2002년 개발된 기존의…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검찰 지휘부 개편하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 활동 사명감 갖고 다해 주시기를 - 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 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
-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위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 권익환 검사장, 선행장학생을 격려하다 - 송진수 회장,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의미를 되세겨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호관…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법무부는 4. 30.(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최근 사회구조 및 국…
- 사랑나눔’농장에서 옥수수, 고추 모종 심는 봉사활동 펼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9. 4. 18.(목) 11:00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사랑나눔’ 농장(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찾았다, 고 밝혔다. 현장인 ‘사랑나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