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양현규)는 2018년 6월 8일 1층 대강당에서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에스더를 초빙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알코올 예방 교육은 특별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 검찰, 전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는 3월 14일 검찰청내 대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범죄피해자기금모금으로 일일 찾집을 가졌다.이 자리는 신유철 검사장을…
-법무부, 현장 맞춤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6. 4(월) 11:00 법무부에서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민자네크워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2007년부터 결성한 …
-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법무부는 2018. 5. 31.(목) 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 …
- 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시행…성희롱 공무원도 ‘정직’ 이상 가능 -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무원 과실, 요건 갖추면 징계 면제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
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