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양현규)는 2018년 6월 8일 1층 대강당에서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에스더를 초빙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알코올 예방 교육은 특별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 검찰, 전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는 3월 14일 검찰청내 대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범죄피해자기금모금으로 일일 찾집을 가졌다.이 자리는 신유철 검사장을…
-법무부, 현장 맞춤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6. 4(월) 11:00 법무부에서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민자네크워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2007년부터 결성한 …
-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법무부는 2018. 5. 31.(목) 10: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 …
- 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시행…성희롱 공무원도 ‘정직’ 이상 가능 -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무원 과실, 요건 갖추면 징계 면제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
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