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노동…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
2015후2341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의…
- 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원 사업 지속 전개 되어야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
-지역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율 안전의식 확산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9일 오후 1시께 서대문구청에서 민ㆍ관ㆍ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행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폭행, 강력한 처벌의지 갖고 엄정수사 방침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4일 02시06분경 종로구 부암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가 분만진통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만삭의 임산부 분만을 무사히 유도해낸 종로소방서 신영11…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 사실 제보를 통해 확인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