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
택시업계 12월 20일 전국단위로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 예고 택시운송시스템(STIS)으로 택시 운행률 저하 수준을 실시간 확인 시민불편 예상될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 추가 투입 예정 택시업계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벌이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 1211대 개선명령·권고 등 행정조치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약 2000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27건 중 33%인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10월 23~31…
2호선 신형전동차 외관 및 객실 내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중 2호선 200량(제작사 ㈜다원시스)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한다고 밝혔다. 1차 교체대상 200량 중 180량은 도입됐고, 나머지 20량은 12월 초 …
장기간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제재 실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대상자 A씨(만 21세, 남)를 지명수배 끝에 검거하여 강제구인하였다고 밝…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
경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비리 확인땐 엄중 처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일명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 감사반은 문체부 2명, 경상북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특구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6일(화)~23일(금)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토)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
유승희 의원, 불법영상물 웹하드업체에 신고 즉시 삭제 및 차단 의무화 웹하드사 자발적 삭제 위장,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로 천억대 불법 수익 의혹 유승희 의원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외국인 2명 포함) 임금 18,760,000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0,000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남, 37세)씨를 11…
지난 9일 오전 5시 경 청계천로 109(관수동 149-1) 국일고시원 3층에서 원인미상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82년 12월 13일 건축허가를, 83년 8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2~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