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한 A씨(60세)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로 2018년 6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부여 받고, 6월 서울시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
재향군인회, 보훈처 승인 없이 8년 간 수익사업 운영...185억원 부당 이득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g…
출근시간대(7~9시) 관내 12개 대로변 주 단위 순환 단속 주차단속반 2개조 편성…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관내 대로변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개조 8명(…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 및 외국인 알선브로커 단속 병행 해상을 통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사례와 국제여객선 소…
市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15.1.~’18.9.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활동 통계를 분석 19일(금) 발표 했다. 최근 3년간 멧돼지는 ’15년 364건, ’16년 623건(전년 대비 259(71.15%)증가 했으나, ’17년 …
근로자 10명, 6천여만 원 체불, 불법체류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0. 13.(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남, 48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10월 15일 0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108해리(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9톤급) 1척을 나포해 압송 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단속 취약…
서대문소방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10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서대문장애인걷기대회 행사 중 1급 장애인 1명이 발목골절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와 구급대는 걷기행사 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환…
과태료 고액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불법 유통업자 엄중 처벌 추진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
실종된 치매환자, 신속한 구조로 생명에는 지장없어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활약 중인 인명구조견‘왕건(♂, 4세)’이 충북 충주시 용탄동 00요양원 인근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해 생명을 구했다. 3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 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
14년 4건→18년(8월) 61건, 지난해(24건)부터 크게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
해수부, 가을철 성어기 앞두고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