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평화번영 분과 2년 반 전,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8천만 한민족이 핵무기의 위협이 없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도입은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기술검증 등의 이유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펼치지 못하거나,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담당 공무…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이중규제 묶여 복지관 목욕탕 설치 불가…두 공무원 헌신으로 풀어 오늘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마을에서는 복지회관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2020년에 완공예정인 복지…
평소 역사책을 자주 접하며 나름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시청하다 알게 된 '경술국치일'을 계기로 아직까지 스스로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뉴스 영상 속 시민들은 혹시 경술국치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냐는 취재진…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
아날로그 세대가 직접 체험해 본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 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떼려면 당연히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줄 알았다. 우리 주변의 주민센터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국민 행정기관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센터 역할도 변했다. …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안전분야 부패방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
“임정 수립일 4월 11일에 상하이 빌딩 숲속에 한국역사 영상광고 올리고 싶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
2006년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민사상 책임 2월 18일 저녁 폭설 대비 문자를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다. 올 겨울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
노동부·중기부·복지부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보 종합가이드 2016년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인구 중 61.2%가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
(당신의 주방은 안전하십니까?) - 오정일 서울동작소방서장 - 요즘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소회 할머니는 18살이 되자마자 선을 보고 급히 결혼을 서둘렀다. 일본군이 조선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다는 흉흉한 소식이 마을에 이미 알려진 터였다. 할머니가 아는 이웃 마을 처녀 중에서도 돈 벌러 가는 줄로만 알고 일제에 속아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