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소방청, 오는 24일 대구 EXCO에서 창단기념 연주회 개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
-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수)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인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 ‧ 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기 …
- 디엔소 디자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줄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수) 11시에 인천지부 회의실 에서 후원기업 제57호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
-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세계적인 사이버 국제공조 협력의 플랫폼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8월 …
- 법무부 장관,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 코로나19 방역점검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 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커피 컵홀더를 통한 피해자지원사업 추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센터는 2013년, 검찰청내 1층에 “행복마루”라는 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바리스타 교육비를 지원하며 수료를 마…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