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
- 청년의 정책참여 및 소통 기반 마련을 통한 청년주도 정책 시행 -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취·창업지원, 다방면 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확산세 고려하며 온‧오프라인 지원정책 병행 운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희망찬 …
-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가져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재)장애인기업종합지…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 서울시·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6일(수)~20일(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소년 성평등 축제 개최 - ‘2020년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 누구나 www.geseoul.org로 접속해 참여 가능…청소년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 사회 복지문화⦁창의적 교수법 육성 - 엘리트 교수 육성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6월 5일 창설 39주년을 맞이 해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창설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소수의 간부 자문위…
- 한 명이라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적실히 필요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