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임용 검사 …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 법무부는 5월 2일(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
법무부는 1월 25일(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 7.(월)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
법무부는 2022. 1. 1.(토)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보 : 18명(고위 9명, 4급 9명) ○ 인사 일정 : 2022. 1. 1.(토)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전보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개최 - 새 희망과 도약 다짐 …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
-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등 공유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
- 박범계 장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방문 ‧ 방역수칙 당부 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 대림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관…
-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신속 검거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
-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수)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인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 ‧ 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