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
-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2021년 국민 …
- 소방청, 오는 24일 대구 EXCO에서 창단기념 연주회 개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음악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할‘소방청 중앙소방악대’를 오는 24일 창단한다고 밝혔다. 창단식은‘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개최 장소인 대구 EXCO에서 단원 및 악대장 …
-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
- 한국환경공단과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 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한국…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교류 협력 가져으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 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 의 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수)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인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 ‧ 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기 …
- 디엔소 디자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줄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수) 11시에 인천지부 회의실 에서 후원기업 제57호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광역지방정부 ‧ 기초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 협력할 때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
-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 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대표 김강원)는 11월 3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이 공감하는, 희망의 법무보호복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수)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