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경청이며 ‧ 법률지원 플랫폼제공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
- 정부, 부동산 거래 반값 • 거래부담 던다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
- 제주평화연구원, 제2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2021년 한·미 …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 국정증서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 이달 말 스마트기술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5곳 설치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8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출처;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추진 중인 ‘학생-마을어른 친구 맺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8월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사…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회수와 화물차주의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8월 …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
- 법무부 장관,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 코로나19 방역점검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
-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될 듯 … 광역교통문제 크게 완화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