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 등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금융위원회)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대학생, 범죄피해자지원 봉사활동 적극 참여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1월 6일(금) 오후3시 남부지검 프리핑룸에서 자원봉사단 ‘우산’ 6기 발대식을 가졌다. 송민수 사무처장 진행과 김도은 단장으로 관내 5개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
-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우회 … 되돌아 가는 고향을 찾아서 -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 재경의령군향우회(22기회장 김종길)에서는 10월 8일 오후 5시 하림각(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67주년 정기총회 및 202…
- ‘2022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 고령층 부문 은상 수상 - 구, 구민정보화교육 통해 대회 지원…구민 4명 본선 진출, 1명 입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9월 개최된 ‘2022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영등포구민 이경옥(65) …
-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목소리 경청 • 정책 적극 방영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
-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의 선도국 위상 확립 • 범세계적 협력의 장 마련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봉사단 75명 구성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및 충남 부여군 일대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날 해양경찰관 75명은 현장에서 매몰…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00억 원 규모 지원, 주거급여 확대와 …
- 다양한 연령ㆍ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고 4월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4월 21일…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