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협회,‘제20회 법조봉사대상’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 27. (월)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개최하여 ‘김원일’ 대구지방법원 보안…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 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 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임대의무기간 차등완화 적용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최…
- 국토부,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사각지대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