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세종 5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아시아 6개국이 대한민국 법제경험 나눠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 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
-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제정안 마련…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