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 11. 2.(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2018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연수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1. 2. ~ 11. 3.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교…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안양교도소 박흥섭 교정위원에…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10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회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법무부는 2018. 10. 23.(화) 9:30~11:30 그랜드 인터콘티넨날 서울 파르나스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
(사)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헌숙)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10월 18일 서천지역에서 38번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헌숙 이사장을 비롯한 범피회원, 자조회원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이 17일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앞줄 오른쪽에서 8번째)이 17일 대구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
스리랑카 자국민에 대한 첫 국외범 기소 사례 스리랑카 검찰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K, 51세)를 한국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2018년 10월 12일(금) 콜롬보…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의 권익 보호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법무부는 오늘(2018.10.8.)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외국인 …
2018.9.4.~11.6. 법무부 소속기관 직원 1000명 청렴 교육 법무부(감사담당관실)는 2018년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현업에 종사하거나, 지방 …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