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밀키트 등 ‘솔로 이코노미’ 육성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케어·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 제57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사업계획 구체화 후 9월 최종 1곳 선정…국비 35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지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중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은 면…
최근 각 지역단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기 타개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인천광역시의 ‘9900원으로 인천을 누려라’ 이벤트를 비롯해 ‘클린강원패스포트’ 공공앱을 …
“산발적 환자 발생 계속 증가…지역사회에 감염자 상당수 있다는 의미”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임대료 인하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내년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사업비의 5…
전통시장·소상공인·대형 유통업체 등 모든 경제주체 참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
정은경 본부장, 밀폐·밀집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각별한 주의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
- 경찰청, 6․10 민주항쟁기념일·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
고용유지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 펼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
직원들 긴급의료상황때 한국서 치료…의료기술 국제적으로 인정 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