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 최대 25일 제공 정부가 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
공동생활시설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2월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지역 아동ㆍ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 과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안산대학교 전경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산에이블대학과정이 2019학년도 마지막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다. ◇안산에이블대학(발달장애학생-비학위과정) 신입생 추가 모집 안내 △모집과정 : 자립과정/평생학습과정 △…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
덕온공주 ‘자경전기’·‘규훈’ 등 왕실 후손의 한글자료 68점 미국서 환수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작년 11…
사업자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 나면 협약도 변경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신규 10만명은 월 1만 8000원 더 받아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신규대상자 4월에 소급해 첫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
한국전통문화대-고등보존복원연구소, 국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소와 함께 2019년 전문가 교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