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3개월 계도기간 운영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4만 8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내년 2월부터…7월부터는 병원 2·3인실도 보험급여 추진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추진 사업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 제공·연계…자살 예방 기능 수행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올해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현장종사자에 열차운행 중지 권한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
만 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10.9% ↑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지급…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
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을 할 때 이상행동 발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
전국 눈·비 등 날씨상황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 기상청은 국민들이 날씨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 오후 2시부터 기상청 ‘날씨누리’의 첫 화면과 이동통신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날씨누리’는 날씨정보를 더욱 간…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원→1억8800만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
5당 대표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내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실화를 위한 서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가 지역아동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
인사처, 지능정보형 인사정책지원 플랫폼 시범서비스 개시 정부 부처의 각 실·국장, 과장 등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과학적으로 분석·추천하는 인공지능(AI) 인사정책지원 플랫폼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능정보형 인사정책지원 플랫폼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조종·정비·객실 분야 신규 채용 33%↑…항공안전 강화·서비스 향상 기대 국토부-훈련기관-항공사 간 협업…‘선선발 후교육 제도’ 198명 조종사 훈련 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제노선 확대(47개)와 인천공항 T2 개장 등으로 항공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약 1만 400…
조사단,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 및 EGR 내구성 검증 후 추가리콜 결정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을 지…
1차 검진서 내시경 사용하는 대장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