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감독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 26.(금),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 토목환경 공학, 컴퓨터 공학, 무역학, 음악 등의 분야에서 ‘백지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 등 총 5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하였…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내년에 국공립 1000 학급 신·증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
정부, 2021년까지 1만 3500명 재배치 계획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까지 공무원 3181명을 재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의 5%를 감축, 5년간 신규 수요와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국토부, 건설노조·현장근로자 제보 적극 활용…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
신청자 236만 5000명 중 3.7%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제외 보건복지부는 10월분 아동수당을 209만 2000명에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일은 이달 25일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
교육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유의사항 숙지해야” 다음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스마트기기 등은 반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들을 시험장에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오늘(18일) 올 가을 강원산지 (설악산) 첫눈 기온 평년과 비슷 때때로 강추위 등 변동 클 듯 올 겨울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기온이 예상된다. 때로 강추위가 닥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다. 기상청은 ‘3개월(1…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10.17. 발기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OGP아태회의·SDGs심포지엄·OECD E리더스 회의 등 ‘정부혁신 특별주간’인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유엔 경제사회처(UNDESA)의 아·태…
다음달 30일까지 182곳 대상 정부합동점검반·소방청 진행 정부가 이달초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석유·가스 비축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1…
연말까지 2000여곳 집중점검…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 조사 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사무 이양…행안부, 연내 제정 목표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최한 전국회장단회의 워크숍 법무사에 대한 갑질사례 전국적 수집 불공정행위 취합해 공정위 및 금융감독원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 강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전국회장단회의 워크숍에서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