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한 도모해야 -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제안 입법 추진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와 송충근(입법추진 위원장)은 5월 22(월) 오후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 연회장에서 …
- 서울남부 장학재단 ·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공동 개최 - “2023년, 모범청소년 장학금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가져 -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재)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관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
-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4, 75, 76, 78호점 현판식 개최 -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023년 05월 08일(월) 17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후원기업 제 74호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제공) - 청와대 영빈관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여 선수단 초청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 기능인들이 재능을 마…
이완규 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102명의 국민법…
-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및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모색 - 다케다 의원, 윤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하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4월 25일(…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28개국 외국인 55명, 12월까지 관광명소‧문화체험 미션 수행하고 SNS로 각국에 홍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2023년 강남구 외국인 명예홍보단’이 출범했다. 고 4월26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국내 거…
- 윤석열 정부 2만여 명 규모로 첫 위촉, 「청년참여공모」 시행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사무처’)는 4월 20일(목) 전국 광역 기초단체 공무원 대상 자문위원 위촉 설명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평통 자…
- 법제처, 자치입법 ·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1분기…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과 석동현 사무처장은 판문점에서 우산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사무처) -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찾아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4월 5일(수)…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창…
- 공직사회 변화 ·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역으로 조언하기’ -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로 함께 소통 법제처와 인사혁신처는 4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