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제처)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대한행정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7대 태영호 사무처장 취임식 가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
이완규 처장(가운데)이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제처)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일,(월요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 사회복지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8일(금)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
- “통일부 장관, 2030청년과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대토론”개최 통일부는 6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김창범 법제처 차장(좌 3번째)이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출처 ; 법제처)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9일 부산…
영상 왼편에는 화목해 보이는 2014년의 어느 평범한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고, 바로 그 옆에는 2024년 현재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다 (출처 ; 통일부) - 통일부 X 이제석 광고연구소 공동 기획 - 6월 한 달…
-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법무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
-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 정부 출범 3년차 및 국회 교체기의 정부입법 현안과 추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