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
2019. 5. 29. 서울소년원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현장을 격려 중인 박상기 장관(왼쪽). - 전 직원이 대형재난과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훈련 - 법무부는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외 사례로 보는 제도적 대안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인권 심포지엄’…
김형연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ㆍ협력 방안’을 …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이번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6월 12일 밝혔다. 2002년 개발된 기존의…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검찰 지휘부 개편하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 활동 사명감 갖고 다해 주시기를 - 법무부 법사랑위원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가져-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7월 19일 17시 법무부 청사내…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 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
-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위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 권익환 검사장, 선행장학생을 격려하다 - 송진수 회장,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의미를 되세겨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호관…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