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사법절차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 세종대왕, 백성 위에 군림 ⦁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
검찰구성원 제안도 55건 접수 법무부가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
법무부는 2019. 9. 30.(월) 자로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승진 : 53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0명 △검찰사무관(5급) : 23명 ◆전보 : 16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49명 △검찰사무관(…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촌시설물 복구 사회봉사 활동 실시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9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총 10명을 투입하여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으로 파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법무부는 2019. 9. 17.(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중부지역 대상 권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청 등 7개 지역 ** 중부지역 시ㆍ…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5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70여 개(시가 15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명절의 따뜻한 정감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법무부 보…
법제분야 교육ㆍ정보 교류 등 협력체계 강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와 기관간 교류ㆍ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수원지방검찰청 윤대진 검사장, 법무보호대상자 명절 격려금 전달(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수원지방검찰청 윤대진 검사장은 2019년 9월 4일(수) 11시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상기)를 방문하여 보호대상자 …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
2025년 05월 09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