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 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
- 국민이 함께하는 보호관찰 인간에 바탕을 둔다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년! - 30년 전 8,000명 소년범으로 시작, 현재 27만여 명의 형사범으로 확대 -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 1.(월) 14:00 서울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위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 권익환 검사장, 선행장학생을 격려하다 - 송진수 회장,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의미를 되세겨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 1. 부터는 원금의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5. 9.(목) 서울준법지원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보호관…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법무부는 4. 30.(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최근 사회구조 및 국…
- 사랑나눔’농장에서 옥수수, 고추 모종 심는 봉사활동 펼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9. 4. 18.(목) 11:00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사랑나눔’ 농장(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찾았다, 고 밝혔다. 현장인 ‘사랑나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 학생 아이디어 반영 법무부는 2019. 4. 5.(금)…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집중토론(3. 21, 정부과천청사) 21일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집중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1일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법무부「국민참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가 19일 서울지부에서 서울·남부·동부보호관찰소 각 보호관찰기관 주무과장 및 실무직원, 서울지부 김영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20일 기존 협력기관인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사 안에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자체작업장을 개장하였다. 이번 자체작업장 개장으로 장애·질병·이상행동 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설 위탁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 헌법재판관 / 문형배 (文炯培)1965년생, 사법연수원 18기 【 학 력 】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 력 】 - 제18기 사법연수원 - 부산지법 판사 - 부산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 …
